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 입지적정화계획을 검토해 국내 도시재생 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여건이나 실행방침은다르지만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계획 체계나 법체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2013.6.4. 제정) 의 위상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2014년 8월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의 개정을 통하여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을 창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위해 집약적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 도시재생 계획의수립과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계획의 방향성을재정립하고 있는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을 검토하여 국내 도시재생 관련계획체계의 정비방안과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ol.52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