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연구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 문제를 연구했다.

《국문초록》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연구 이영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지도교수 : 박종수) 2014. 1. 1. 이전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금지되므로,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과세당국은 지방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세당국은 체납처분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4. 1. 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신탁제도의 본질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신탁 관련 다른 세목에서의 과세입장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수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신탁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되는 반면, 위탁자로 하여금 종전 보다 더 자유롭게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만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위 개정은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체납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제1항과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체납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현행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서는 (1) 납세의무자를 종전과 같이 ‘위탁자’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법·타당한 해결방안이고, (2) 소유권의 형식과 실질이 분리되는 신탁의 본질을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그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양자가 모두 어렵다면, (3) 적어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가 받게 될 사업 인·허가 및 금융기관 거래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막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제1항과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다. 앞의 규정에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명의자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뒤의 규정에는 ‘신탁재산의 당해세 조세채권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만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원칙규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없다면, 납세의무자규정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로 다시 개정하고, 체납처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으로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참고하여 수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담보제도’를 참고하여 신탁등기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재산세의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3) 기존의 사해신탁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탁등시기 제출하는 신탁계약서에 ‘신탁이익은 당해세 조세채권 납부에 최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신탁부동산, 신탁등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체납처분, 강제집행, 제2차 납세의무, 납세담보, 사해신탁취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신탁제도 일반론 6 제1절 신탁의 개념 6 Ⅰ. 신탁의 정의 6 Ⅱ. 신탁의 연혁 6 1. 신탁의 기원 6 2. 신탁의 발전 7 3. 우리나라의 경우 8 Ⅲ. 신탁과 비교되는 제도 10 1. 대리 10 2. 부동산명의신탁 11 3. 제3자를 위한 계약 12 제2절 신탁의 종류 13 Ⅰ. 신탁의 설정방법에 따른 분류 13 Ⅱ. 신탁이익의 주체에 따른 분류 14 Ⅲ. 신탁 목적의 공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4 Ⅳ. 신탁인수의 영업성 유무에 따른 분류 15 Ⅴ. 수탁자 의무의 적극성에 따른 분류 16 Ⅵ. 수익자(수익권 내용)의 확정여부에 따른 분류 16 Ⅶ.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17 제3절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및 종료 18 Ⅰ.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18 1. 신탁 설정의 방법 18 2. 신탁 목적의 제한 19 Ⅱ. 신탁법상 신탁의 종료 19 1. 신탁 종료의 사유 19 2. 신탁 종료의 효과 21 제4절 신탁법상 신탁 설정의 효과 22 Ⅰ. 수탁자로의 재산권 이전 22 Ⅱ.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물상대위성 23 1. 신탁재산의 독립성 23 2.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24 Ⅲ. 신탁사실의 공시와 대항력 25 1. 신탁사실 공시의 필요성 25 2. 신탁사실 공시의 효력 26 3. 신탁사실 공시의 방법 26 Ⅳ. 신탁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28 1. 위탁자 29 2. 수탁자 31 3. 수익자 34 제3장 신탁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36 제1절 신탁과세 일반론 36 Ⅰ. 신탁의 법적 성질 36 1. 수탁자가 완전권을 가지고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