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籍判例에 관한 硏究 : 實態分析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adastral Precedent in Korea :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국내 지적 판례를 분석해 지적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지적분쟁의 결과물인 지적판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에 관련된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판례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로는 1960년부터 2002년 6월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나라의 지적판례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지적공부, 경계, 지번, 지목, 면적, 지적측량을 주제어로 사용하여 수집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1,226개 판례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376개의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지적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범위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지적판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적판례에 관한 실태는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으로 우리 나라 지적판례를 분석한 결과 지적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토지에 관련된 물적 분쟁의 유형으로는 등록사항의 등록 또는 정정에 따른 분쟁, 지적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지적공부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로는 소유권에 관련된 분쟁의 유형으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불 부합으로 인한 분쟁, 공유지분에 관한 분쟁,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셋째로는 토지의 가치에 관한 분쟁의 유형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분쟁, 환지에 따른 토지보상에 관련된 분쟁, 환지에 따른 면적의 변동에 따른 분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으로 첫째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하자 즉, 관계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인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잘못 등록됨으로써 발생되었다. 물리적인 하자는 대상 토지에 대한 물적 정보에 대한 하자로 대상토지를 목적한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지적공시제도의 다원화로 인하여 공적장부가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등록사항도 상호 불 일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거래 당사자들은 공부만을 믿고 토지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지적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토지소유의 편중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적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토대로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적공시제도를 법·행정·기술측면에서 일원화하여 지적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상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인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지적공부와 실체관계를 일치시켜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지적관련 분쟁들을 감소시켜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토지거래가 신속·정확·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관련 분쟁들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점유경계인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서로 불일치 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하게 됨으로 지상경계를 법정 경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 ⅰ 목차 = ⅴ 표목차 = ⅷ 그림목차 = ⅷ Ⅰ. 序論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3. 선행연구의 검토 = 5 1) 판례연구회의 현황 = 5 2) 지적판례의 연구현황 = 7 Ⅱ. 地籍判例에 대한 理論的 考察 = 10 1. 지적판례의 정의 = 10 2. 지적판례의 기능 = 14 1) 구속기능 = 14 2) 예측기능 = 15 3) 참고기능 = 15 4) 해설기능 = 15 5) 보충기능 = 16 3. 지적판례의 필요성 = 16 Ⅲ. 地籍判例의 實態 分析 = 18 1. 지적판례의 연대별 실태 = 18 1) 1960년대의 지적판례 = 18 2) 1970년대의 지적판례 = 19 3) 1980년대의 지적판례 = 20 4) 1990년대의 지적판례 = 21 5) 2000년대의 지적판례 = 22 2. 지적판례의 유형별 분석 = 23 1) 지적공부에 관련된 판례 = 23 2) 경계에 관련된 판례 = 27 3) 지번에 관련된 판례 = 31 4) 지목에 관련된 판례 = 35 5) 면적에 관련된 판례 = 39 6) 지적측량에 관련된 판례 = 45 Ⅳ. 地籍判例의 評價와 地籍制度의 發展方向 = 51 1. 우리나라 지적판례의 평가 = 51 1) 지적분쟁의 유형 = 51 2) 지적분쟁의 원인 = 54 2. 지적제도의 발전방향 = 55 1) 지적공시제도의 일원화 = 55 2) 지적공부와 실체관계의 일치 = 56 3)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부여 = 56 4) 지상경계의 법정경계화 = 57 Ⅴ. 結論 = 59 1. 요약 및 결론 = 5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