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남북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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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序論 II.南北韓 土地制度의 形成過程과 北韓의 土地關聯 法規定 1.南北韓 土地制度의 形成過程 2.土地制度와 關聯한 北韓의 法規定 III.統一後 北韓地域 土地의 私有化 必要性 1.土地制度에 대한 諸學說 2.土地私有化의 理論的 根據 IV.北韓地域 土地所有權의 處理方向 1.基本視角 2.原所有者의 權利認定 問題 3.土地所有權 處理와 關聯한 法的 爭點 4.몇 가지 政策提案 V.結論
발행 정보
1997.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Vol.-No.15[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