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전남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을 사례 분석했다.
초록
現行 地籍制度의 가장 큰 關心事인 地籍不符合地의 問題는 1910年代부터 만들어진 地籍圖面과 林野圖面이 100年間하나의 圖面으로 長期間使用되어 오면서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土地異動및 地籍諸證明發給등 地籍民願의 急增으로 닳아지거나 찢어지고 헐어져서 褙接地가 들 뜨는 등 毁損 및 汚損이 심하여 圖面의 伸縮과 變形이 加速化되어왔다. 또한 士地의 形質變更등 地形變化로 인한 縮尺變更, 圖面의 毁損및 汚損에 따른 再調製또는 測量者의 測量錯誤등의 原因으로 地籍不符合地가 날로 深化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結果로 地籍公樓는 士地私有財産權의 法律的保護를 위한 士地登錄과 公示能力의 機能이 急激하게 低下되어 왔으며, 또한 國家와 地籍行政에 대한 國民의 不信을 招來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地籍不符合地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들을 模索하기 위하여 地籍 不符合地의 發生原因과 類型및 問題點을 長城郡과 康律郵의 事例를 中心으로 分析하였다. 長城那은 地籍不符合地整理에 필요한 諸般經費및 測量手數料를 據算에 確保하여 地籍不符合地處理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였으며, 康律那은 地籍不符 合地解決을 위해 2차례의 現況測量을 實施하여 境界訂正으로 地籍不符合地 問題를 解決하였다. 이는 地方自治團體의 關心과 意愈의 結果이며, 本事例昭究를 통하여 Ⅰ. 地籍測量의 正確度와 精度를 높이는 地籍公樓의 電算化早期完了 Ⅰ. 個人의 財産權을 侵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能動的으로 對處 Ⅰ.
地籍不符合地 整理可能 地域 優先選定하여 整理 Ⅰ. 中央政府에서 解決方案 模索을 위해 特別法 制定 Ⅰ. 地籍制度의 改善과 發展方向에 대한 持續的인 問題點을 發握및 改善 등의 結論을 얻었다.
목차
第 Ⅰ 章 序論 1 1. 硏究背景 및 目的 1 2. 硏究範圍 및 方法 3 第 Ⅱ 章 地籍不符合地의 一般的 類型 및 發生原因 5 1. 土地의 境界 5 (1) 土地境界의 槪念 5 (2) 土地境界의 設定과 確定 5 (3) 土地境界의 類型 8 (4) 地籍不符合地와의 關係 11 2. 地籍不符合地 一般的 類型 13 (1) 地籍不符合地 定議 13 (2) 地籍不符合地 類型 14 3. 地籍不符合地 發生原因 24 (1) 技術的 原因 24 (2) 一般的 原因 26 第 Ⅲ 章 地籍不符合地의 一般的인 問題點 및 處理方法 28 1. 地籍不符合地 一般的인 問題點 28 (1) 社會的인 問題點 28 (2) 行政的인 問題點 31 (3) 法律的인 問題點 34 2. 地籍不符合地 一般的인 處理方法 35 (1) 調査段階 35 (2) 計劃樹立 및 段階 39 (3) 地籍公簿 整理段階 41 第 Ⅳ 章 全羅南道 地籍不符合地에 대한 事例分析 46 1. 全羅南道 地籍不符合地 現況 에 대한 槪要 46 (1) 地籍公簿 現況 46 (2) 地籍不符合地 現況 50 (3) 資料分析 및 問題點 52 2. 長城郡의 地籍不符合地 事例分析 53 (1) 現況 53 (2) 發生原因 및 推進背景 54 (3) 調査過程 55 (4) 調査結果 및 評價 62 3. 康津郡의 地籍不符合地 事例分析 64 (1) 現況 64 (2) 發生原因 및 推進背景 64 (3) 調査過程 65 (4) 調査段階 및 評價 67 第 Ⅴ 章 結論 70 參考文獻 72 附錄(地籍不符合地 關聯 書式) 74 國文抄錄 100
발행 정보
2002.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