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간척농지의 공동소유와 공동체적 운영방식의 변화를 살폈다.
초록
본 연구는 전남 완도 정도리의 ‘신농장’과 ‘정도신농조합’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간척농지가 공동소유와 순환경작이라는 공동체적 운영방식을 통해 어떻게 변화·지속되어왔는가를 살펴 본 사례연구이다. 특히 ‘정도신농조합’의 공동체적 운영방식의 지속과 변화를 통해 도서지역특유의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전략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일제시대 정도리 주민들은 촌락공동체 차원에서 간척농지를 공동매입, 공동소유하게 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 ‘정도신농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다. 이 농지는 간척되기 이전부터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어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자원이 영세한 상황에서 수리시설 확보 이외에도 간척 초기부터 완숙답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집약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과 정교한 기술이 투여되어 왔다. 그래서 정도리 주민들은 그들 지역권 안에 있는 토지자원이 마을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체적인 대응방식으로 공동매입, 공동소유를 결정하게 된다. 2. ‘정도신농조합’의 지속과 ‘신농장’의 유지기반은 공동체적 운영방식에서 찾아진다.
토지는 ① 조합 구성원 공동에 의해 소유되고(공동소유), ② 일정량의 경작토지가 조합 구성원 개인에게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채 추첨에 의해서 4년에 한번 교체되며(순환경작과 균등분배), ③ 소유권, 경작권을 외지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일관된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지속을 위해 성원에 대한 규제, 간척농지의 ‘부정매매’, ‘부정경작’에 대한 규제가 가해졌다. 3. 신농조합은 해방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척농지에 대한 조합 구성원의 개별매매가 일반화되고, 소유권과 경작권이 상속과 분가를 통해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동시에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함께 문화적인 인식이 점차 부각된다. 그리고 ‘신농장’은 공동체성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토지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정도신농조합’의 운영에 위기가 왔음을 반증적으로 알려주는 사실이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마을사회는 신농조합의 전통과 정체성, 마을지도자(인물)에 대한 담론이 더 한층 부각되는 모습을 보인다. 조합 구성원들은 기존의 소유·경영방식으로 더 이상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러한 문화의 내용 속에서 대의명분을 찾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위기를 막고, 내부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 간척농지에 대한 개별매매가 일반화되고 소작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농조합의 공동체적 운영방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지정리로 인해 신농장 간청농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었고, 화홍포에 새롭게 대단위 간척농지가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갖는 사적소유 욕구와 신농조합의 공동체적 규제가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정도리의 촌락공동체와 어촌계, 신농조합의 ‘공동체성’은 더욱 약화될 것ㅇ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 차원의 규제가 앞으로 조합 구성원과 노동인구의 고령화, 소작화 가속, 대규모 농토 확대, 농업의 기계화와 자본 투여의 전진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5. 결론적으로, 정도신농조합은 촌락공동체에 준거한 조직인 동시에 자체적으로 변별된 공동체로 표방되고 있는 조직이다. 조합 구성원이 촌락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이 조직에 가입하고 있고,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촌락 내의 사회적 유대나 촌락의 지리적·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자원으로 조직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대는 토지자원의 공동소유와 순환경작이라는 공동체적 경영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대상 1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4 Ⅱ. 조사지역과 조사방법 7 1. 조사지역 7 2. 조사방법 16 Ⅲ. 간척농지 확충과 정도신농조합의 결성과정 18 1. 도서지역 농업경제와 마을의 경제상황 18 2. 1920~30년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20 3. 일제시대 간척사업과 ‘신농장’ 간척농지의 확충 24 4. 간척농지의 공동매입과 정도신농조합의 결성 27 Ⅳ. 조합의 공동체적 운영에 결부된 사회관계 30 1. 입호제도와 조합의 성원규정 30 2. 조합의 초기 운영체계 34 3. 부채 상환과 수리시설 확보 38 4. 간척농지의 공동소유와 순환경작 42 Ⅴ. 해방 이후 조합의 공동체적 운영방식의 변화 48 1. 조합 성원의 변화 48 2 공동소유와 순환경작방식의 변화 57 3. 소유토지 ‘부정매매’와 ‘부정경작’에 대한 규제 62 4. 조합 결성주체의 공적비 건립과 인물창출 65 Ⅵ. 대규모 간척사업과 경지정리를 통해 본 조합의 지속 70 1. 완도지구 대규모 간척사업과 새로운 농토확충 70 2. ‘신농장’ 경지정리에 따른 농토환경의 변화 72 3. 신농조합의 지속과 전망 : 조합공동체의 약화 80 Ⅶ. 결론 85 참고문헌 / 88 부록·正道新農組合 規約 / 93 국문초록 97
발행 정보
1998.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