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와 개발·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북한 지역 토지의 소유권 처리 방안의 유형별 특색을 확인하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는 한편, 통일 후 실제로 북한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적용될 현행 개발 관련 법규 적용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어떠한 유형의 북한 토지 소유권 처리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북한의 현 토지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우리와 같이 분단의 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통일 국가를 다시 이룬 독일의 경우에 동독 지역에 대한 토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를 하였고, 이러한 독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본다.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 방안에 있어서 원소유자 반환 유형, 원소유자 보상 유형, 무보상 및 무반환 유형, 재국유화 후 점진적 사유화 유형의 각 특색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 장점과 단점을 고찰한다. 북한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적용될 현행 법률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의 각 유형별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헌법에의 합헌성, 통일비용 절약 효과성, 북한 주민의 생활안정 기여성, 북한토지의 개발 촉진 기여성, 시장경제에의 긍정적 효과성의 각 영역에 있어서, 위 각 유형의 상대적인 우위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 1. 연구의 방법 = 3 2. 연구의 내용 = 3 3.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이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 5 제1절 통일독일의 동독 토지소유권 처리 사례 = 5 1. 독일 통일 전 동독의 토지소유권 제도 = 5 2. 독일 통일 후 동독 토지소유권 처리과정 = 6 가. 통일독일의 동독지역 토지 처리 원칙 = 6 나. 동독 토지에 대한 사유화 과정 = 6 (1) 신탁관리청 신설 및 국유재산 매각 = 7 (2) 기존에 몰수된 동독 지역 재산의 처리 = 7 (가) 원물 반환의 원칙 = 7 (나) 금전 보상의 예외 = 8 3. 독일의 토지소유권 처리 과정의 시사점 = 9 가. 막대한 통일 비용의 문제점 = 9 나. 독일 통일 비용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0 제2절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의 주요 유형 = 12 1. 현행 북한 토지법제에 대한 개괄 = 13 가. 북한 정부의 토지 관련 주요 법령 = 13 나. 북한 토지소유제도 변천 과정 = 13 다. 북한 토지소유 형태 = 14 2. 원소유자 반환 유형 = 15 가. 개념 = 15 나. 장점 = 16 다. 단점 = 17 3. 원소유자 보상 유형 = 18 가. 개념 = 18 나. 장점 = 18 다. 단점 = 19 4. 무반환 및 무보상 유형 = 21 가. 개념 = 21 나. 장점 = 22 다. 단점 = 23 5. 재국유화 후 점진적 사유화 유형 = 24 가. 개념 = 24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