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뉴타운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대량의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어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많은 도시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리적 공간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이 급격한 산업 및 인구 집중으로 도시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도시정부는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중 시급한 과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주택건설 위주로 접근하는 정비방식에 의존하였고, 민간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우선한 소규모적 난개발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점은 곧바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런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광역적 계획과 시행을 위한 도시재개발의 뉴타운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뉴타운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해 구역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이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측면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한 은평뉴타운 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의 공간 변화와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즉, 지방세 수입 증대,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의 지가 등 가치 상승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정부가 도시재생 등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할 이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 예컨대, 지방재정 투입의 근거와 당위성 등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의 사례연구를 통해 뉴타운 개발사업이 도시공간 변화 및 지방재정에 다음 4가지의 결과로 정리되었다. 첫째, 은평지구의 사업 수지는 당초 조성에 투입된 비용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나, 사업시행사인 SH공사의 수지 분석 결과 실제 이익은 545,553백만원으로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다. 둘째, 사업 지역에 설치된 기반시설을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서로 비교해 보면 면적과 평가액이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개발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지방 지출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개발사업은 사례지역의 지가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특히 진관동의 지가는 2002년을 100으로 고정한 인덱스값으로 재산정하면 474.8로 급격히 상승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다른 전국 128.5, 서울시 138.0, 은평구 136.1로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결과이다. 넷째, 은평뉴타운의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였고, 개발의 호재에 따른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신축된 건축물 수가 늘었고, 과세물건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과세 물건의 가격 상승과 과세 건수의 증가는 지방세 수입의 증대로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을 통한 지방세 수입 등의 추가적 증대와 세출의 추가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입주자 등 지역주민에게만 설치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 본 연구는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이 재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나,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개발 전, 후의 비교와 개발과정에서 지방세수입이 증가한 내역을 통한 재정적 기여 효과만 분석하고, 재개발 사업이 불러온 인구 급증과 이로 인한 혼잡비용, 복지비용 등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과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수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사례 지역과는 지역적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를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다.

지방세 수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증대되는 거주 주민의 편익증진 척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적 효과를 파악하였으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적 효과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개발사업으로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지방정부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수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투입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는 재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