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이 주택·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조 세의 세율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보유세율의 강 화는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안정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 부담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 산 가격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 다. 종합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미래에 예상되는 종합부동산 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을 세금 자본화라 한다. 이렇게 종 합부동산세제가 강화될 경우 부동산 자산에 세금 자본화를 일으켜 부동 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 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자산에 세금 자본화가 이루어져 실제 부동산 가격(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제 과세가 완화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주택 및 아파 트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제 과세가 강화된 개정일 후에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과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세제에 민감하 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제 과세가 더욱 강화된 개정일 후에는 주택의 가격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개정일 후에만 시장에 서 충격으로 받아들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자본화한 만큼 부동산 가 격이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0년 개정 후에는 세금 자본화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2022년에는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제 과세가 완화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 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 과세가 완화된 개정일 후에 주택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들이 정부의 정책 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부동산 가격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반응하고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 개편의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국을 수 도권과 5개 광역시 및 기타지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전국적인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특색 이 있는 결과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를 부동산 경기에 맞게 규제 강화 또는 완화정책을 상반되게 시행해 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정 책적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분석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그리고 기타지방 등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