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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특정 사례지역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Use of National and Public Land : Case Analysis of a Particular Reg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신도시 개발 및 산업화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퇴락이라는 이면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물리·환경적 부분의 쇠퇴 현상이 아니라 인구집중 현상, 사회적 문제, 지역 간의 격차 등 도시문제로 이어나간다. 따라서 물리·환경적 측면과 아울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심지역에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시키고 도시의 기능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사회, 경제, 예술,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재활성화를 모색하려면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활력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의 중심부에 개발 가능한 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도시재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기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청사 등의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A 시 지자체 이전사업을 Case Study로 선정하고 이전사업 대상부지인 1. 구도심의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와 2. 신도심의 현) 시청사 부지를 도시재생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구도심과 신도심 간에 지역 격차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물리·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도심의 물리·환경적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클러스터 즉, 행정복합타운 개발, 커뮤니티형 기반 시설 공급 강화, 행정타운역 신설 등이 있으며 경제적 활성화 방안은 기업 및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新 경제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도심의 사회·문화적 활성화 방안은 전통시장, 역주변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화 거리를 만들고 문화공간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신도심의 물리·환경적 활성화 방안은 특화 산업기반의 복합개발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지하공간 통합개발 ‘지하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허브-중심지로 조성 등이 있다. 경제적 활성화 방안은 특화산업 기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활성화 방안은 대상부지 인근 공원 및 광장을 연계하여 녹색 도심 복합문화형 거리를 조성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 방법 2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흐름도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도시재생 5 1. 도시재생의 개념 5 2. 도시재생의 범위 8 3.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10 제2절 국공유지 13 1. 국공유지의 개념과 기능 13 2. 국공유지의 관리·취득·처분체계 14 2.1 관리체계 14 2.2 취득 및 처분체계 15 3. 국공유지 현황 17 4. 국·공유지 개발의 필요성 20 4.1 사례연구 20 제3절 선행연구 23 제3장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28 제1절 CASE STUDY 28 1. A 시 도시쇠퇴진단 분석 28 1.1 인구 측면 변화 28 1.2 사업체 수 변화 31 1.3 종사자 수 변화 32 1.4 주택 노후화 현황 33 2. 도시쇠퇴진단과 선정이유 35 제2절 A 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37 1. 시청사 이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37 2. 구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37 2.1 대상지 개요 37 2.2 주변·환경분석 39 2.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전략 40 3. 신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46 3.1 대상지 개요 46 3.2 주변·환경분석 48 3.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전략 48 제4장 결론 54 제1절 연구의 요약 54 제2절 시사점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2

발행 정보

2023.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