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再調査를 爲한 土地情報시스템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지적재조사를 위한 토지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연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전산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식과 가치판단을 넘어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보급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현상의 변화는 지적을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분야에서도 이런 변화를 수용되도록 현대화 혹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토지관련 정보는 각 기관별 업무에 적합한 형태로 관리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분산관리로 자료의 중복관리와 이에 따른 자료 불일치로 사용자에게 불신과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토지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종합토지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음 몇가지 토지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분산관리되고 있는 토지관련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고 토지정보를 손쉽게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토지관련정보의 중복관리를 통합하여 이용자 및 관련기관에 장기적 유용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관련 정보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토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시스템이 아닌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시스템 개념을 설정하여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는 물론 상호관련성의 미흡으로 인한 연계활용이 어려움과 정보혼란으로 기회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현행분산 관리되고 있는 토지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지적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기반조성을 하여야 하고 대학, 부족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지적전공 교육이 운영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정보 조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과 통합된 종합토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수립․집행하고 지적전문분야의 노력과 토지정보의 중요성을 한 층 더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모든 국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