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모형 개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모형을 개발했다.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적용 장 용 일 도시건축공학과 건축공학 전공 협성대학교 대학원 연구의 배경: 최근 주요한 용어로 등장한 ‘도시재생’은 성장주의에 따른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경제의 팽창과 함께 나타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야기되는 도시쇠퇴와 기후변화를 상호 관련성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은 도시쇠퇴에 의한 도시의 기능회복에 치중했지만, 도시쇠퇴 지역의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문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취약, 폭염과 재해 등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도시쇠퇴와 기후변화는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심각한 도시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도시쇠퇴와 기후변화가 상호적으로 일으키는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응을 시작하였다. 이 두 부문은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적 관점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속가능한 삶의 질 상향화'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재생의 방향도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쇠퇴에 치중한 반면, 기후변화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도시차원에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가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일으키는 ‘복합적 도시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모형’을 개발하여, 기존 도시재생에 새로운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도시쇠퇴 및 기후변화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의 상호관계는 동시적이며 상관적이고 중첩적으로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도시차원에서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도시문제를 ‘복합적 도시문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가치적 측면, 도시계획적 대응의 측면, 관련 법․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차원에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가 상호관련으로 일으키는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상기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한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제어요소로 도시재생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요소의 관점은 비판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 노력을 통칭하는 ‘GREEN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기본틀은 계획요소(계획부문+계획지표)와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X-Y 매트릭스로 구조화하여 논문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구조를 작성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로 계획부문과 사업유형 간의 가중치(W)를 산출하였고, 계획지표와 사업유형 간의 중요도(P)를 산출하였다. 이에 각 부문별 계획지표와 사업유형 간의 중요도(W×P)를 분석하여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도시재생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다. 도시쇠퇴와 기후변화 부문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핵심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지표의 데이터를 지역별로 표준화(지수표준화) 하였으며, 이를 GIS기법을 활용해서 도시쇠퇴 지역과 기후변화 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복합적 도시문제 지역’으로 도출하기 위해 두 부문의 지역을 통합표준화지수로 일치시켜 복합적 도시문제 지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역을 사업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8개 지역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지역에 통합표준화 지수가 0.9 이상인 4개의 지역을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4개의 지역에‘모형’을 적용하여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제주시 도시지역에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급한 4개의 지역에서 인구감소는 동시적으로 업체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도심과 일반근린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사업유형에서 시간이 흘러 갈수록 빈집과 폐점포가 늘어나고 관리 소홀과 노후건축물의 증가로 도시쇠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경기침체와 저소득층의 밀집과 함께 기후변화에 의한 고온, 폭염, 열대야에 민감하며, 전기소비량의 급감으로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진행되는 지역들은 통합표준화지수가 0.9이상으로 높으며, 삶의 질을 저해하는 복합적 도시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