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不動産稅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해방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인정됨에 세제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과거 일제치하의 재산과세방식은 지나친 중복과세 문제로 인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63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1975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개인소유의 공한지와 법인소유의 비업무용토지를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는 토지과다보유세가 시행되었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이어졌으며 2005년에는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부동산 보유세제의 전면적인 수정을 제시한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에 대응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제의 과세제도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체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토지 및 주택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중 토지 및 주택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거나 세대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1차로 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고,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근본적인 목적과 맞지 않게 도입 초기부터 많은 반발과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례가 없이 행정부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원이 자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자 의원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세로서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단계에서 과세된 부동산이라는 세원에 대하여 국세단계에서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점 까지 지적되었다. 또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와 세대단위 합산과세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까지 가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세목이다. 현재 주요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부동산 관련세제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의 비거주레이트세를 제외하고 국세로서 부동산세제를 도입한 사례가 전무하다.

또한 비거주레이트세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동일한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만 국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소득의 재분배라는 목적 하에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세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일본의 지가세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억제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지가세의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하여 중단되었다. 시행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과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위헌소송 까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다. 국세로서의 도입의 타당성 문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중과세의 문제 등 많은 문제 등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재산세제와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를 살펴보며, 현재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2장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의 형태 = 5 제1절 재산과세에 대한 이해 = 5 1. 재산세제의 개념 및 성격 = 5 2. 재산과세의 근거 = 6 제2절 부동산정책세제의 변화과정 = 11 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 2. 토지과다보유세 = 12 3. 토지초과이득세 = 14 4. 종합토지세 = 16 5. 과거 부동산정책 세제에서 본 시사점 = 17 제3장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20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 20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 = 21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21 2. 과세대상 = 22 3. 납세의무자 = 23 4. 과세표준 = 25 5. 세율 및 세부담 상한제 = 26 6. 신고, 부과 및 징수 = 26 7. 비과세 및 감면 = 27 제4장 주요국의 재산과세 제도의 연구 = 28 제1절 일본 = 28 1. 변화과정 = 29 2. 지가세 = 32 3. 고정자산세(지방세) = 37 4. 특별토지보유세(지방세:市町村稅) = 39 5.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산세 부담률 비교 = 40 제2절 영국 = 41 1. 레이트(Rates)의 도입배경 = 41 2. 카운슬세의 도입 = 42 3. 비거주레이트세 = 45 제3절 미국 = 47 1. 미국 재산세 제도의 개관 = 47 2. 주택관련 우대조치 = 50 제4절 외국의 부유세 = 53 제5절 외국의 사례에서 본 시사점 = 56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9 제1절 의원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됨 = 59 제2절 국세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