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보상판례

공공용지 보상 관련 판례를 정리한 연구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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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손실보상이론(第1章 損失補償理論) I.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損失補償制度의 意義 및 必要性) II. 손실보상의 원인(損失補償의 原因) III. 손실보상제도의 연혁(損失補償制度의 沿革) IV. 손실보상의 법적근거(損失補償의 法的根據) V. 손실보상의 기준 및 원칙(損失補償의 基準 및 原則) VI. 손실보상의 내용(대상)(損失補償의 內容(對象)) VII. 손실보상의 범위와 한계(損失補償의 範圍와 限界) VIII. 개발유형별 손실보상의 특성(開發類型別 損失補償의 特性) IX. 손실보상관련기관(損失補償關聯機關) X. 외국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제도(外國의 公共用地의 取得 및 補償制度) 제2장 공공용지보상판례 및 유권해석(第2章 公共用地補償判例 및 有權解釋) I.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절차(協議에 의한 取得 및 補償節次) II. 수용에 의한 취득 및 보상절차(收用에 의한 取得 및 補償節次) 제1절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第1節 公共用地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I. 공특법의 적용범위(公特法의 適用範圍) II. 손실보상액 산정(損失補償額 算定) III. 지상물 보상(地上物 補償) IV. 사도보상(私道補償) V. 권리보상(權利補償) VI. 이주대책(移住對策) VII. 환매권(還買權) VIII. 공시송달(公示送達) 제2절 토지수용법(第2節 土地收用法) I. 당사자(當事者) II. 손실보상의 대상(損失補償의 對象) III. 사업인정(事業認定) IV. 수용의 절차 및 효과(收用의 節次 및 效果) V. 손실보상액 산정기준(損失補償額 算定基準) VI. 손실보상액 산정방법(損失補償額 算定方法) V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