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用換地制度의 法的 問題點에 관한 硏究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중심으로 공용환지제도의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土地의 利用價直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地域안에 있어서의 土地의 所有權 및 기타의 權利를 交換？分合하는 것을 公用換地制度(Umlegung, Zusammenlegung)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法上 認定되고 있는 公用換地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한 農地改良과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未@地開@과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 등이 있다. 本 硏究에서는 公共換地制度의 核心이 되는 土地區劃整理事業에 관하여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規定을 中心으로 硏究함으로써 나머지 2개의 法에 準用하고자 하였다. 1902년 都市의 成長을 용이하게 할 目的으로 재정된 독일의 아더케스法(Lex Adickes)을 淵源으로 하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은 1873년에 시즈오까縣의 @地改良事業을 目的으로 日本에 도입되었고, 1934년에 羅津의 新市街地造成을 目的으로 최초로 韓國에 실시된 이후로 50여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土地區劃整理事業은 戰@復舊와 新市街地造成과 都市開發을 目的으로 施行되어 졌으며, 전체 都市開發의 40%이상을 土地區劃整理手法으로 開發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또 施行되고 있다. 이와같이 土地區劃整理事業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施行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開發費用을 士地所有者가 負擔하므로 事業費가 들지 않는다는 것과 公共用地를 無償으로 確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事業費와 公共用地의 財源確保가 용이하다는 理由로 이 事業을 施行하여 왔기때문에 '土地所有者 自身에게 利益을 준다'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의 기본정신을 侵害하여 왔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土地區劃整理事業에 관한 一般理論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그 동안 施行되어졌던 土地區劃整理事業의 問題點을 把@하고, 그 改善方向을 硏究하였다. 土地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法理論的 根據를 提示하여 주는 判例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本 硏究에서는 旣存의 判例를 폐기함으로써 새로운 權利關係를 形成하는 判例의 변천과정을 考察함과 동시에 土地區劃整理事業과 관련된 중요한 判例를 종합？분석하였다. 또한, 立地選定, 換地, 滅步率, 替費地, 淸算金, 公共用地確保 등에 관한 실제의 事例資料 수집하여 硏究하고,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였다.

目次 = i 國文抄錄 = ⅵ 第 1 章 序論 = 1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 2 章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歷史的 考察 = 4 第 1 節 外國의 例 = 4 Ⅰ. 유럽 = 4 Ⅱ. 日本 = 6 第 2 節 韓國 = 8 Ⅰ. 1930 년에서 1945 년까지 = 8 Ⅱ. 1945 년에서 1960 년까지 = 9 Ⅲ. 1961 년에서 現在까지 = 14 第 3 章 土地區劃整理事業의 一船理論 = 16 第 1 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 = 19 Ⅰ. 施行의 主體 = 19 Ⅱ. 事業施行의 三段階 = 23 1. 準備段階 = 23 2. 換地段階 = 25 3. 終結段階 = 31 第 2 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特徵 = 36 Ⅰ. 開發費用의 土地所有者負擔 = 36 Ⅱ. 所有權保護 = 38 Ⅲ. 公共用地의 無償確保 = 39 Ⅳ. 과열된 土地投機의 防止 = 40 Ⅴ. 計劃適程에의 參興 = 41 第 4 章 公用換地制度의 問題點 = 43 第 1 節 立地選定의 경우 = 43 Ⅰ. 立地選定基準 = 43 Ⅱ. 立地選定의 事例 = 44 1. 城山地區 = 44 2. 華陽地區 = 44 3. 倉洞地區 = 44 4. 忘憂地區 = 44 Ⅲ.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 45 1. 立地의 大單位策定에 따른 問題 = 45 2. 財産權侵害의 問題 = 45 第 2 節 換地의 경우 = 47 Ⅰ. 換地의 基準 = 47 Ⅱ. 換地計劃 = 48 1. 換地計劃과 收用의 關係 = 48 2. 換地價格 = 48 3. 旣存土地와의 거리 = 48 Ⅲ. 換地豫定地指定 = 49 1. 換地豫定地指定의 性質 = 49 2. 換地豫定地指定處分을 違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