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지적전산파일 면적불일치 특성 분석 : 하남시 일대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Area Inconsistencies of National and Public Lands in the Digital Cadastral Maps

국·공유지의 지적전산파일 면적불일치 특성을 분석한다.

지적공부면적과 지적전산파일의 좌표면적은 차이가 나며, 지적법에서 규정한 면적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필지가 많은 실정으로 특히 국․공유지의 면적불일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유지 면적불일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공유지와 민유지 면적불일치를 소유권, 지목별, 면적불일치 오차초과량, 공부면적별, 경계점수별 등 특성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는 984필 중 22.7%로 민유지 2413필 중 10.9%로 나타나 국․공유지가 민유지 보다 면적불일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적불일치를 지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로가 28.8%로 분포되고 구거․하천에 면적불일치가 20%이상 높게 분포되었다. 국․공유지와 민유지 면적불일치 오차초과량은 10㎡이내에 57%가 분포되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지적전산파일의 좌표면적은 공부면적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면적불일치를 공부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300㎡내, 경계점수는 10점 이내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민유지는 공부면적 500㎡이상, 경계점수는 10점 ­ 20점 사이에 높게 분포되었다.

국․공유지 면적불일치 실태를 다양한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국․공유지가 민유지에 비해 면적불일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도로․구거․하천 등 일부지목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공유지의 면적불일치 특성 분포를 명확히 제시하여 국․공유지의 면적불일치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차후 국․공유지 면적불일치를 정비하는데 있어 계획수립과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지 면적불일치 실태 조사를 전 국토로 범위를 넓혀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국․공유지 관리계획 수립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적전산파일, 면적불일치, 국․공유지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연구 동향 3 제3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국․공유지 개요 7 1. 국․공유지 정의 7 2. 국․공유지 기능 8 제2절 국․공유지 지적공부 등록 현황 9 1. 지적법 제정 전의 국․공유지 등록 9 2. 지적법 부칙 제37조에 의한 국․공유지 등록 10 3. 국․공유지면적 등록 방법 11 제3절 지적공부의 면적불일치 14 1. 지적법규 규정의 변경에 따른 면적불일치 14 2. 지적전산파일 면적불일치 16 3. 지적전산파일 합병으로 인한 면적불일치 20 제4장 분석 및 평가 21 제1절 분석 개요 21 1. 분석 방법 21 2. 분석 절차 22 3. 대상지 선정 23 제2절 결과 분석 24 1. 지적전산파일 소유권별 면적불일치 분석 24 2. 지적전산파일 지목별 면적불일치 분석 29 3. 지적전산파일 면적불일치 오차초과량 분석 32 4. 지적전산파일 공부면적별 면적불일치 분석 39 5. 지적전산파일 필지 경계점별 면적불일치 분석 41 제3절 평 가 47 제5장 결 론 54 참고문헌 56 ABSTRACT 57 감사의 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