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과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매매 해제 시 명의신탁 등기의 회복 방법을 검토했다.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