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제한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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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i 국문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토지재산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3 제1절 개설 = 3 I. 근대국가이후 재산권보장의 변천 = 3 II. 한국헌법상의 토지소유법제의 변천 = 7 제2절 토지재산권의 법적 성격 = 9 I. 토지의 특수성 = 9 II. 토지재산권의 특질 = 10 1. 자유권성의 성격 = 10 2.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의 관계 = 11 3. 토지의 상품가치의 인위성 = 12 4. 토지소유권의 사회성ㆍ공공성 = 13 제3절 토지공개념에 관한 개략적 검토 = 14 I. 서언 = 14 II.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내용 = 16 1. 토지공개념의 의의 = 16 2. 토지공개념의 내용 = 18 제3장 각국의 주요토지규제입법 = 20 제1절 영국 = 20 I. 개관 = 20 II. 주요토지규제입법 = 21 1. 주택ㆍ도시계획 등 법(Housing, Town Planning etc. Act. 1909) = 21 2. 도시ㆍ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 = 22 3. 토지위원회(Land Commission Act, 1967) = 23 제2절 프랑스 = 24 I. 개관 = 24 II. 토지정책 = 25 III. 주요토지규제입법 = 26 1. 도시계획법(1958) = 26 2. 토지이용의 방향설정을 위한 법률(Loi d'orientation fonciere. 1967) = 26 3. 토지정책의 개혁에 관한 법률(Loi portant refome de la politique fonci
발행 정보
1992.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