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 Urban Commons and Democrac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the Urban Commons Movements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사적 소유권·민주주의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헤테로토피아’를 공동창조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