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Efficient Port Governance = 효율적 항만거버넌스 구축

항만 자산의 국가 소유와 항만 운영·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서 항만거버넌스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된 시기이며, 항만공사는 국가의 항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항만의 새로운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항만거버넌스를 구축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공기업은 대체로 규모가 큰 독점기업이어서 단시간 내 한꺼번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항만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항만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서 항만 자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경영권을 민영화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정부가 지분 출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항만거버넌스 구축의 형태가 어떤 유형이든 불문하고 항만관리․운영의 공공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항만거버넌스 구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공기업에 사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미시켜 상업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다. 다섯째, 항만의 관리․운영 주체는 권한과 책임의 이관을 통해 확실하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독립성에는 법적 독립성과 재정적 독립성이 있다. 여섯째,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의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영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Study of Port Governance Ⅲ. Case Analysis of Established Port Governance Ⅳ.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fficient Port Governanc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