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방지와 정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했다.

토양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존기반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생활환경인 동시에 자연환경이다. 환경매체로서 토양은 물 또는 공기와 달리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별적 토지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 경제재이기도 하다. 토양은 기본적인 자정능력이 있으나 비유동성으로 외관상 오염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자연적 치유로 원상으로 회복기 어려우며 인위적인 복원작업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토양의 특성으로 토양오염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 토양오염을 확인하는 시기에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양정화 등의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성장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토양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경제성장의 가치가 환경보전의 가치보다 항상 우선시 되었다.

특히 토양은 사유재산권인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의 토지개발 내지 지가안정 문제에만 정책적 고려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다른 환경오염 문제에 비하여 뒤늦게 법적 규율대상으로 입법화되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토양오염에 대한 공ㆍ사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 사건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속한 토양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토양오염의 관리체계와 토양오염에 대한 공ㆍ사법적 책임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의 관리체계상 주요 제도의 문제점과 토양오염에 대한 공ㆍ사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토양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적 책임은 사전적 예방대책인 공법규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토양오염의 특성으로 사후적인 토양정화책임이 중요시되며 토양정화 등의 복원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공평한 손해의 분담은 사법적 책임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다.

토양오염의 관리체계는 공법적 책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토양오염에 대한 공ㆍ사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주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상시측정망ㆍ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환경평가제도, 토양오염 이력관리제도 등의 주요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토양환경보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토양환경보전의 법제와 기본적 구조 --------------------------------- 8 제1절 토양 및 토양오염의 의의와 토양오염의 특성 ---------------------------------- 8 Ⅰ. 토양의 의의 ---------------------------------------------------------------- 8 1. 토양의 개념 --------------------------------------------------------------- 8 2. 토양의 기능 --------------------------------------------------------------- 9 Ⅱ. 토양오염의 의의 및 영향 --------------------------------------------------- 10 1. 토양오염의 일반적 개념 --------------------------------------------------- 10 2. 토양오염의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