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 = (Das) ruckenteignungsrechts im gesetz uber den erwerb des grundstuckes fur das gemainnutzige unternehmen und die entschadigung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과 보상 법리를 연구했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반면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公用收用 등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잃은 자들에게 아무리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과 완전히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의 원래의 재산권의 보장을 고려하고 소유권에 대한 종전의 감정을 존중하기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還買權이다. 환매권이란 공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원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이다. 이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종전과 같은 상태를 보장해 주기위한 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사회국가적인 요청이 강하고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중요시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의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환매권은 그 중 하나의 수단이라 할 것이다.

종래에 土地收用과 還買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① 절차의 중복과 공통성에 대한 개선, ② 절차의 명확화 요청, ③ 토지수용의 이원화 등으로 인하여 입법상의 개선론이 제기되어 양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은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기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이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수용과 보상법제의 기본법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하여 환매권에 대한 根據와 性格, 要件, 節次, 效果 등을 살펴보고, 토지보상법이 많이 보완되고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새 법률에서도 미흡한 부분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적으로 공법상의 환매권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의 요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축적된 판례들을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독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結果除去請求權에 대하여 認定根據와 要件 등을 살펴본 후 還買權이 結果除去請求權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환매권을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의 환매권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실정법인 토지보상법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① 동법의 沿革과 주요 골자, ② 법적성격으로서의 公權性與否와 形成權性, ③ 환매권의 成立과 要件, ④ 行使節次와 方法, 그리고 ⑤ 일본에서도 폐지된 공익사업의 변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⑥ 마지막으로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목차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제2장 公法上還買權의 法律構成 = 5 제1절 意義 = 5 제2절 區別槪念 = 5 I. 도시재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買受請求權과의 差異 = 5 II. 民法上의 還買權과의 差異 = 6 III. 先買權과의 差異 = 7 제3절 根據 = 8 I. 理論的 根據 = 8 1. 學說 = 8 (1) 感情의 尊重에서 찾는 견해 = 9 (2) 財産權의 存續保障에서 찾는 견해 = 9 (3) 公平의 原則에서 찾는 견해 = 10 (4) 政策的配慮에서 찾는 견해 = 10 (5) 結合說 = 11 2. 判例 = 11 (1) 大法院 = 11 (2) 憲法裁判所 = 12 3. 小結 = 13 II. 實定法的 根據 = 15 1. 學說 = 15 (1) 不要說 = 15 (2) 必要說 = 16 2. 判例 = 17 (1) 大法院 = 17 (2) 憲法裁判所 = 18 3. 小結 = 19 제4절 結果除去請求權으로서의 還買權 = 20 I. 序說 = 20 1. 意義 = 20 2. 論議의 背景 = 20 II. 發展過程 = 20 III. 性質 = 21 1. 物權的請求權과의 關係 = 22 2. 公權性 = 22 (1) 私權說 = 22 (2) 公權說 = 22 (3) 檢討 = 23 3. 損害賠償請求權과의 差異 = 23 4. 收用類似侵害로 인한 補償請求權과의 差異 = 23 IV. 根據 = 24 1. 독일 = 24 2. 우리나라의 경우 = 25 3. 檢討 = 25 V. 要件 = 26 1. 公行政作用으로 인한 侵害 = 26 2. 타인의 法律上利益의 侵害 = 26 3. 違法한 狀態의 存在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