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높이 제한 규제 재정비의 필요성 :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제한 재정비 필요성을 검토했다.

1인 가구의 수와 서울시 주민등록세대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으로 서울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7층 이하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1%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주거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제2종 7층 이하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법규, 부동산 정책 검토, 용도 지역에 대한 검토,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높이 제한 및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의 유사점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규제 지역 내의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규제 지역의 면적을 검토하여 규제 재정비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분석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황에 대한 분석과 부족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닌 규제 재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나누어 원활한 사업 진행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resident registered households in Seoul are steadily increasing.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solve this situation through various real estate polic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ousing supply expansion, starting with a review of the definition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laws and regulations, and real estate policiesTo review similarities in the study an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ecuring housing supply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econd type (7th floor) general residential area, we will analyze the area that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ory readjustment, analyze the steadily increasing demand, and resolve the shortage of housing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