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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入住者 募集公告上 共有垈地 面積보다 적게 所有權 移轉登記한 경우의 法的 問題點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아파트 대지 지분과 이전등기 면적이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를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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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序言 Ⅱ. 入住者 募集公告의 意味 Ⅲ. 入住者 募集公告와 分讓契約書의 不一致 Ⅳ. 被害救濟 方案

발행 정보

199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No.17[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