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민 불복종과 도시법을 커먼즈·공물·소유권의 관점에서 논한다.
초록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불복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면 시민불복종이라는 자유주의적 범주를 도시민 불복종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 틀로 변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내용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르페브르와 하비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음미하고, 이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전유의 권리를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전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입회권과 총유의 법리, 공물로서의 도시의 법리를 전개해 보았다. 공물관리권의 근거를 따지는 의의를 살펴보았고, 소유권설의 급진적 의미를 맥퍼슨의 소유권 이론과 연결해 부각시켰다. 커먼즈에 대한 공통의 이익을 보존하는 입회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소유권의 원형으로서 총유는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옛 법’이다. 이 권리를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귀환시킬 것인가? 일말의 민주주의적 배려도 없이 통제주의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 온 도시법을 어떻게 도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인가? 여러 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었다.
발행 정보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Democratic Legal Studies)』 Vol.0No.56[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