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實務資料) : 부동산 소송의 쟁점 -원시취득자가 토지사정명의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토지사정명의인의 원시취득을 둘러싼 부동산 소송 쟁점을 다뤘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 우리나라는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게 되었고, 그 전쟁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많은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러한 손실들 중에는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각종 공문서의 멸실·훼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렇게 멸실·훼손된 공문서 중에는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公簿)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 상대 부동산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부 개인이나 속칭 친일파의 후손들만 제기하던 국가 상대 부동산 소송은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정보공개 및 부동산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시가(市價) 상승이라는 요인 등과 맞물려 사건 수만 해도 엄청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계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 십년 동안 제공되고 있던 토지들(예를 들어 도로, 군부대 부지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손해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인(원고측)이 주장할 수 있는 청구원인과 그에 대하여 국가(피고측)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항 등을 살펴 어떠한 형태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국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적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