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ransfer tax and housing consumption : case in Seoul, Korea

부동산 이전과세가 서울 가구의 주거형태 선택과 거주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財産 移轉課稅 (取得稅, 登錄稅) 의 비중이 높다. 이 본 논문은 移轉 課稅가 居住形態(自家, 傳貰등) 선택과 自家居住者의 居住調整頻度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假定하였다. 본 논문은 위 가정들에 대한 理論的 模型 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國 土開發硏究員이 1982년에 서울의 가구들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移轉 課稅가 거주형태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居住移轉費用과 豫想된 居住 期間이 주요한 변수들이 되는 거주형태선택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은 자가거주와 임대거주의 비용이 거주이전비용과 예상된 居住期間에 따라 다르도록 되어 있다. 위 모형의 經驗的 分析의 결과는 예상된 거주기간과 이전비용이 거주형태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전과세는 자가거주자와 임대자 양자의 비용을 높이 기 때문에 거주형태선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移轉課稅가 居住調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거주조정의 이득과 비용의 교환관계에서 居住期間 모 형을 구성하였다. 그 이득은 住居調整으로 해소되는 住居費用 不均衡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어떤 家口의 바람직한 住居費用 과 실제 住居費用의 差異로 측정하였다. 그 비 용은 이전과세를 포함한 여러 이전비용이다. 각 가구의 住居費用 不均衡의 크기를 실 제 住居기간에 回歸分析한 결과 住居費用不均衡의 크기가 住居기간에 따라 커짐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移轉課稅가 상당한 凍結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住居費 用不均衡의 크기가 거주기간과 模形의 관계라고 가정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移轉課稅 의 凍結效果 (LOCK-IN EFFECT)는 약 6년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中位 家口의 어떤 주 택에서의 추정된 평균 거주기간의 약 半에 해당한다. 이런 상당한 凍結效果를 가지는 財産移轉課稅는 이런 효과가 없는 財産保有課稅에 비해 이 측면에서 덜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