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圖解)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위한 신(新)모형 개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했다.

Republic of Korea has the cadastral system that were established from the Land Survey Project in 1910s. The cadastral maps that made in that time have caused problems from changed delineated parcel boundary on the maps by stretching and wearing during 100 years, because the cadastral maps were delineated with 0.1mm of line thickness on papers. Although detailed survey during the Land Survey Project used cadastral triangulation points, cadastral supplementary triangulation points, and supplementary control points, these stations and points were damaged during the Korean War and were not restored with existed locations.

These problems have caused in accurate cadastral surveys that were conducted without accurate stations and points and conducted with surveying field boundaries, and difficulties to find parcel boundaries that were delineated during the Land Survey Project.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stituted the numerical cadastral system with revising the cadastral law in 31 December, 1975. This numerical cadastral system were applied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that is for resolving different parcel boundaries between maps and fields and was conducted from 2012.

However, only 6.4% of land in South Korea were delineated with the numerical cadastre system during 40 years after instituting the numerical cadastre system.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lso has only 14.8% of land in Republic of Korea and need more budget for the successful project. Thus, this study focuses on digitizing parcel boundaries more fastly than methods that have been used in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s and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This study analyzes cadastral systems from 1910, the Land Survey Project, to 2016, conducting digitizing parcel boundaries, with three cities and towns.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s between paper cadastral maps and digital cadastral maps, this study analyzed concepts, survey techniques, and managements and utilizations of related maps with paper and digital cadastral maps. This study also indicates necessities of developing new system with analyzing methods for changing paper cadastral maps to digital cadastral maps and progress directions of these methods.

This study created new model for changing paper cadastral maps to digital cadastral maps and conducted experimental surveys, and shows the optimal changing model with accuracy, effectiveness, and validity from analyzing characteristics, progress directions, and results from experimenting surveys. To obtain accurate data, this study focused on registering parcel boundaries from results of almost 370,000 surveys that were conducted with paper cadastral maps to digital cadastral maps. This study used cadastral control points for consistencies of surveys that were conducted by paper cadastral maps. The study areas were consisted with variable experimental areas and zones.

Conducting field surveys of these areas and zones delineated new parcel boundaries on digitalizing maps. Finally, this study created the New Model for changing paper cadastral system to digital cadastral system with the results from field surveys, and discussions and reviews with experts about possibilities of the project from these results. 우리나라의 오늘날 지적제도는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그 당시 토지의 일 필지 경계는 세부측량을 거쳐 작성한 측량원도를 등사하는 방법으로 종이도면인 지적도에 좌표 값이 없이 0.1㎜ 굵기의 선으로 제도되었으며, 100여 년 동안 사용된 지적도면의 신축과 마모 등에 의하여 필지의 경계선이 휘어지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의 세부측량은 측량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의 측량기준점이 6ㆍ25전쟁 중에 상당 부분 망실되어 이를 다시 복구하였으나 최초 등록 당시의 기준점 성과대로 복구되지 않아 이후의 지적측량은 대부분 기준점에 의한 측량이 아닌, 주위의 현형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형측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일 필지의 경계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 당시의 경계를 정확히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여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토지는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게 하였고, 2012년부터는 토지의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를 재조사하여 좌표로 등록하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한 지 40여 년이 지났으나 전국의 토지 중 약 6.4%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계만 좌표화 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도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마저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도해지적경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인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 방법 이외에 보다 빠른 시기에 도해경계를 좌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는 연구대상에 대한 시ㆍ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1910년부터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으로부터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이 추진된 2016년 말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이 실시된 경기도 여주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개념 및 측량 방법, 관련 도면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행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기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절차에 관한 특성분석과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추진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추진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ㆍ경험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해지적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모형을 마련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그 실험연구의 특성, 추진현황 및 절차, 실험측량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정확성ㆍ효율성ㆍ타당성 등 세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전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약 37만 건의 도해지적측량 성과를 세계측지계 기반의 좌표로 등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동안 이루어졌던 도해측량성과 중 비교적 측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수월한 지적기준점 활용지역을 선택하되, 실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적측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적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시ㆍ군ㆍ구지사의 협조를 받아 실험측량을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정확성면에서는 PBLIS상의 지역좌표에 평균 이동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도해지적좌표와 실제측량을 실시하여 얻은 수치화좌표를 비교한 결과 연결오차가 0.01m미만으로 나타나 기준필지 뿐만 아니라 수치화예정필지도 새로운 모형의 적용을 통해 도해지적의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효율성면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은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지적재조사측량도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반면,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약 10일 정도의 기간에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면에서도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수치화 방법보다

약 2배 빠르게 수치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고, 토지분할이나 경계복원측량 필지 이외에 동일성과지역의 수치화 예정 필지 수 까지 포함하면 약 8배에서 14배까지 빠른 수치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수치화가 용이한 측량성과 양호지역을 선정하여 실험을 한 것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 후 관련법규의 정비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선행 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적측량 기준점의 정확한 정비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일선 시ㆍ군ㆍ구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 추진체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