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관습법상 지상권의 성립과 법적 내용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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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 0 국문요약 = i 목차 = v 제일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 2 제이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기초법리 = 4 제1절 연혁 = 4 제2절 입법례 = 5 제3절 인정근거 = 6 Ⅰ.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 7 Ⅱ. 법원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 = 7 Ⅲ. 민법 제305조의 유추적용이라는 견해와 제366조의 확장해석이라는 견해 = 9 Ⅳ. 비판 = 11 제4절 적용대상 = 13 제삼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5 제1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그 법적기능 = 15 Ⅰ. 의의 = 15 Ⅱ. 기능 = 16 제2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7 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을 것 = 18 Ⅱ.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20 Ⅲ. 당사자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26 제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용 = 27 Ⅰ. 토지사용권의 범위 = 27 Ⅱ. 지료 = 28 1. 지료의 결정방법 = 28 2. 지료청구소송의 성질 = 29 3. 지료결정의 기준 = 30 4. 지료지합의 해태 = 31 Ⅲ. 존속기간 = 32 제4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 34 Ⅰ. 민법 제187조 단서 = 34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처분 = 36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의 양도 = 36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의 지위 = 39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 44 제5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과제 = 44 제사장 분묘기지권 = 49 제1절 분묘기
발행 정보
1991.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