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基本計劃의 法的 位相과 役割에 관한 硏究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도시계획에서의 역할을 연구했다.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경과한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제화되었고, 2003.1.1.부터 시행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은 변함 없이 규정되어 있다. 1981년 도시기본계획 법제화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도시의 개발방향 제시 및 도시계획입안에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으로써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법률규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의 상위계획으로써 당해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도시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전략․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제도화되었으나 실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는 법정 도시기본계획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계획내용의 획일성, 계획간 연계성․보완성의 부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상위계획으로서의 신뢰성 상실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술된 문제점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이 재고되고,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이 가진 의미를 알아보고, 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써 첫째, 도시의 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에 지침을 제시하고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적 전략계획, 둘째, 해당지역의 공간구조․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부문별계획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종합계획, 셋째, 도시공간개발과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정책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법률의 관련조항과 지침내용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수행의 문제점으로는, ①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상․하위법정계획 법규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계획체계에 혼란을 야기,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권한배분체계의 미흡, ③도시관리계획 특례조항의 규정으로 기본계획 본래의 역할수행에 장애초래, ④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정책표명이라는 본래 의도가 희석되어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으로 변질, ⑤기초조사자료․절차 등 계획운영의 비효율성, ⑥주민․의회 등 계획참여주체의 형식적인 역할, ⑦도시기본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단기적 비법정계획,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주 밖에서 자의적으로 수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법규정․사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의 인식,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역할을 미치는 각 공간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비, 셋째, 계획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명확히 규정하여 상․하위계획체계에 걸맞는 권한배분체계의 정립, 넷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의미에 입각한 계획내용․운영체계의 개편 등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진 의미와 역할을 정립하고,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상․하위계획 각각의 위상과 내용에 대한 분석과 정립을 통하여 시행되는 법률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