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과 土地公共財의 意味論的 硏究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 사상과 토지의 공공재적 의미를 고찰한다.

우리사회는 지금 국민경제의 균등을 위한 복지논쟁이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있고,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한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변함없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실학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전개한 토지개혁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개혁론의 의의와 한계점을 재조명하는 것에 기본적 목적을 두었다. 다산의 개혁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토지의 공공재적 의미를 재음미하고,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현대의 토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4세기 후반의 고려 말기에서부터 다산 정약용이 활동한 19세기 전반의 시대까지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모순은 반복되었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혁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성호 이익(星湖 李瀷),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실학사상가들은 토지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토지개혁론을 전개하였다. 다산의 토지개혁사상은 고대 유교경전의 연구 및 관료생활과 유배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론(田論)의 여전론(閭田論)과 경세유표(經世遺表)의 정전론(井田論)으로 전개된다. 여전론은 고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와 유형원을 비롯한 선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계승과 비판의 기초 위에서 구상되었다.

‘농자득전 불위농자부득전(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을 기본원칙으로 제기된 여전론은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독창적인 개혁론으로 평가된다. 선배 실학자들의 무조건적인 토지 재분배에 대한 비판과 일체의 사적토지소유의 청산을 주장하며,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제시한다. 분배에서 제외된 계층들의 분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제기하고, 편중된 부(富)의 해결과 균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장한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다산은 여전론에 비해 현실적으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안으로 정전론을 구상한다. 정전론은 여전론에서 제기한 ‘농자득전(農者得田)’의 원칙을 기반으로 현실의 사적소유제도하에서의 토지분배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부(富)의 증대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다산의 개혁론은 그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유를 전제로 한 토지의 재분배정책은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다산이 제기한 공동체적 가치관과 균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론은 변함없이 요구되는 사상적 기반이라고 본다. 토지는 사회적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개인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경쟁력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국가의 일관되고 공정한 정책이 시행될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고찰 6 1) 선행연구 6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9 Ⅱ.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과 실학사상의 대두 10 1.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개관 10 1) 과전법(科田法) 10 2) 직전법(職田法) 14 3)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17 4) 직전법의 폐지와 녹봉제(祿俸制) 18 2. 조선시대 토지개혁론 22 1) 조선전기(실학파 이전)의 토지개혁론 23 2) 반계 유형원의 균전론(均田論) 28 3) 성호 이익의 한전론(限田論) 33 4) 연암 박지원의 한전론(限田論) 36 5)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다산의 견해 39 Ⅲ.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의 탄생과 전개 43 1. 다산의 생애와 토지개혁에 대한 인식 43 2. 토지개혁사상이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 46 1) 토지소유의 팽창현상과 농민층의 몰락 46 2) 광범위한 토지사유화의 진행과 삼정(三政)의 문란 47 3) 반복되는 토지제도의 문란과 민생의 불안 49 3. 전론(田論)의 여전론(閭田論) 52 1) 다산의 초기 농업이론 52 2) 여전론의 목적과 문제의식 54 3) 여전론의 내용 57 4. 경세유표(經世遺表)의 정전론(井田論) 63 1) 경세유표의 저술과 정전론의 제기 63 2) 정전론의 원칙과 토지분배 65 Ⅳ. 다산의 토지개혁사상과 토지의 공공성 실현 72 1. 토지의 공동체적 가치관의 실현 72 2. 토지소유의 편중과 공적개념의 강화 75 1) 토지소유의 편중현상 75 2) 토지소유의 편중해소를 위한 공적개념의 강화 80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