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몽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몽골의 토지소유권 개념·범위와 제한을 비교했다.

한국과 몽골의 소유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양국의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상하의 범위, 토지경계와 상린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양국의 토지 유권의 제한(일반적 제한, 토지소유권능에 대한 제한)을 살펴본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 제1절 소유권의 의의 6 1. 개관 6 2. 한국 8 3.몽골 9 제2절 소유권의 법적 성질 12 1. 개관 12 2. 한국 12 3. 몽골 13 제3장 토지소유권의 범위 16 제1절 토지 상하의 범위 16 1. 개관 34 2. 한국 35 3. 몽골 51 제4장 토지 소유권의 제한 55 제1절 일반적 제한 55 1. 개관 55 2. 한국 55 3. 몽골 64 제2절 토지 소유권능에 제한 67 1. 개관 67 2. 한국 69 3. 몽골 85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