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해제가 토지이용변화 및 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토지이용 변화와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보호지역이자 자연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토지소유과 관계없이 지정되어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지역이라는 제도와 사유재산권 행사 간의 문제가 충돌하며 1990년대 이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97년「자연공원법」개정을 통해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국립공원으로 가치를 재평가 하는 동시에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후 1998년~2003년 제1차, 2008년~2011년 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통한 구역조정을 진행하여 사유지, 훼손지역, 농경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원에서 해제하였다. 2018년도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수행의도는‘국립공원의 구역조정(해제)이 해당지역의 사회·환경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 진행에 맞추어 2010년~2011년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마을)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분석 후 동 기간 유사한 상황에 있는 존치지역(마을) 사회·환경 요인의 변화와 비교를 통해 해제지역(마을)의 변화가 공원해제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유형 중 가장 많은 산악형 국립공원 중 월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및 구성, 자료의 처리 및 연산, 분석결과 도출 및 검정의 순으로 하였으며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통한 해제 시점(2010~2011년)을 기준으로 각 지표에 따른 과거와 현재의 변화량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동일한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용도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마을)은 2011년 이후 약 106㎡의 평균 건축면적이 조성된 반면 존치지역(마을)은 91㎡의 평균 건축면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은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는 해제지역(마을)이 1.9%였고 존치지역(마을)이 0.7%로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마을)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마을)은 4,413원으로 두 지역모두 상승하였으며 약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용도지역 변화는 공원 해제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변화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허용행위 등은 해제 전 공원마을지구 등과 유사한 상황으로 대규모 개발의 우려가 적은 변화라는 것이며 건축물 조성 규모의 변화,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등은 공원 존치지역(마을)의 변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 「자연공원법」의 규제에서도 가능한 수준으로 해당 변화에서 공원구역 조정(해제)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는 공원구역 조정(해제)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구역의 조정(해제)이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사유지 해제 시 존치지역(마을)의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가능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분명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통해 상당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타당성 조사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내용적 범위 6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국립공원 구역조정 이론의 고찰 7 1.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개념 및 배경 7 2.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기준 8 3. 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지역의 관리방안 1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3장 우리나라 국립공원 및 구역조정 현황 16 제1절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16 1. 국립공원 지정 현황 16 2.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 현황 18 제2절 국립공원 구역조정 현황(결과) 20 1. 제1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현황(결과) 20 2.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현황(결과) 22 3. 제1,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 25 제4장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변화 분석 27 제1절 분석요소 및 방법 27 1. 분석요소 선정 27 2. 분석의 틀 28 제2절 용도지역의 변화 분석 31 1. 용도지역 변화 분석 31 2. 용도지역 변화 분석 결과 33 제3절 건축물 및 토지이용의 변화 분석 34 1.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 분석 34 2.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 비교·분석 결과 37 3. 토지이용환경 변화 분석 40 4. 토지이용환경 변화 비교·분석 결과 42 제4절 공시지가의 변화 분석 44 1. 공시지가 변화 분석 44 2. 공시지가 변화 비교·분석 결과 46 제5장 결 론 48 제1절 결론 48 제2절 연구의 한계 51 ▣ 참고 및 인용문헌 53 ▣ ABSTRACT 55 ▣ 감사의 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