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不動産權利分析業에 관한 硏究

국내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평가함으로써 부동산권리분석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부동산권리분석업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토지소유권이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된 195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부동산권리분석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실태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범위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부동산권리분석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을 사용하고,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실태는 사례조사법과 문헌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부동산권리분석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인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는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매수자 중심의 자생적ㆍ단편적인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낙후성으로 인해 부동산권리분석업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넷째는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부동산권리분석사 시험제도가 이원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다섯째는 체계적인 부동산권리분석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아직은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권리분석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부동산권리분석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권리분석사협회의 통합과 업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부동산권리분석업이 부동산업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 또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인 부동산권리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단체가 이원적으로 설립됨으로 인해 협회도 이원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협회를 통합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과 부동산권리분석업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권리분석사협회는 부동산권리분석업을 부동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한 부동산권리분석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는 국민들의 협조를 토대로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권리분석업에 대한 근거인 부동산권리분석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협회가 압력단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동산권리분석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개인이나 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자생적ㆍ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권리분석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분석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in Korea, and the thereupon, address the problems, and assess them to suggest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in Korea for the period from 1950 when the land ownerships began to be traded with the constitution promulgated and announced until present.

The contents of the study was limited to analysis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and suggestion of the reform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study, relevant literature regarding real estate title analysis was reviewed theoretically, and thereupon, cases were investigated together with literature review to survey the conditions of real estate title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n Korea there was no independent business specialized in real estate title analysis.

Second, as a means of securing a stable trade in the real estate market, real estate buyers were analyzing the real estate title spontaneously and fragmentally. Third, due to the poor real estate title announcement system,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had a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Fourth, the real estate title analyst test based on the Basic Qualification Code was operated dually. Fifth, any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a systematic real estate title analysis had yet to be crea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for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are put forwards as follows; First, it is essential to integrate the real estate title analysts associations and reinforce their functions. In Korea, there is no business specialized in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while the real estate title have been analyzed fragmentally by individuals or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needs. If the pertinent associations should be integrated, members' interests would be protected more with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Second, it is required of the integrated real estate title analysts associations to publicize the need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in order to help establish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as real estate business. Third, the integrated association is requested to play a role of pressure group to have a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code enacted. Fourth,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a theoretical groun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business, and rearrange the real estate title analysis techniques used spontaneously and fundamentally by individuals an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