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소송물을 연구한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문제의 논의 2. 소송물이론 일반 3.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4. 구체적 적용례 II.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III.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의 실체 1.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와 상이하다는 견해 2.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와 동일하다는 견해 3. 판례 4. 검토 Abstract
발행 정보
2008.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8No.2[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