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임대차권법의 비교법 고사 : 중국의 典權제도와 한국의 전세권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전권제도와 한국 전세권제도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비교했다.

최근 中國 부동산업이나 新農村 開發建設 및 城中村 개축에서 농촌의 부동산, 주택 민간 소위 小產權房 및 도시 일부분과 군대에서 소유한 부동산, 건축물, 軍產房 등이 직적으로 問題가 되어 왔다. 특히 所有權과 使用權 및 所有權과 使用權의 양도, 매매 및 거래 問題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中國의 현행 법률이나 행정법규는 이 問題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問題를 해결하는 것은 中國의 사회 각층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典權제도는 오랜 관습상의 법규로 내려오다가 최근 물권법 제정당시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일부 헌법학자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하여, 현재는 일부 지방에서의 관습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대만「민법」에서는 典權이적 규정이 되어 있어, 향후 典權제도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면적인 中國의 전통 민법의 내용 중 고유한 物權制度 – 典權의 歷史沿革, 定義, 取得 및 消滅과 典權人과 出典人의 權利 및 義務, 典權의 중요성 및 오늘날 중국에서의 다시 입법도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 등에 통해 中國 및 中國 台灣 地域과 韓國의 전세제도를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中國 典權에 대하여는 주로 中國人民大學 王利明敎授 著「中國物權法草案建議稿及說明」을 참조 하였다.

또한 中國 「台灣民法」의 典權 내용과 韓國 傳貰權 制度에 관하여 中國法과의 비교를 통하여 典權과 典貰權의 共同點 및 差異點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韓國 「민법」상 傳貰權의 유형,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典權의 재 입법도입 방안을 提案하였다. 오늘날 中國의 대도시 발전 및 농촌 土地 개발 중에 존재하고 있는 問題점의 해결 방법을 구하여 中國 경제의 발전 및 개혁 법제 현대화의 발전을 도움이 되기 바란다.

第1章 序論 I. 究의 目的 1 II. 究의 範圍 1 第2章 典權制度와 傳貰權制度의 念 2 I.中國의 典權制度 2 1.典權의 曆史變遷 및 內容 2 2.典權의 法的 性質 5 1)用益物權說 5 2)擔保物權說 7 3)竝存說 8 4)小結 8 3.典權의 取得 및 消滅 10 1)期限을 정한 典權 11 2)期限을 정하지 않은 典權 11 3)賣條約이 없는 典權 12 4.典權人 및 出典人의 權利 및 義務 14 1)典權人의 權利 14 ①典物의 有權所用權收益權 14 ②轉 典權 또는 退典 14 ③抵權 15 ④轉 典物權 16 ⑤賃貸借權 16 ⑥留買權 17 ⑦再建修繕權 및 必要費用償還請求權 18 2)典權人의 義務 18 ①保管의 義務 18 ②危險分擔의 義務 18 ③返還의 義務 19 ④課稅의 義務 19 3)出典人의 權利 19 ①典物의 處分權 19 ②典物의 抵權 19 ③典物의 回贖權 19 4)出典人의 義務 20 ①費用返還의 義務 20 ②瑕疵擔保의 義務 20 II.韓國의 傳貰權 制度 21 1.傳貰權의 歷史變遷 및 內容 21 2.傳貰權의法的 性質 22 1)用益物權說 23 2)擔保物權說 23 3)特殊用益物權說 24 3.傳貰權의 取得 및 消滅 25 4.傳貰權자와 傳貰權설정자의 權利 및 義務 26 1)傳貰權자의 權利와 義務 26 2)傳貰權설정자의 權利와 義務 27 第3章 典權制度와 傳貰權 制度의 比較 28 I.共同點 29 1.歷史上의 沿革 28 2.慣習法을 成文化 28 II.差異點 30 1.法적 性質 30 2.社會적 機能 32 3.具體적 內容 33 第4章 傳貰權 制度를 통한 典權制度의 부활 가능성과 개선 방안 36 I.法的 根據 36 1.典權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