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건축에서 반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연구했다.
초록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이전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법적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들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는 주택건설대지 내에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확보하지 못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매도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에 국한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다.
매도청구권이 국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목적을 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로써 이용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매도청구권제도 자체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성 여부와 행사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므로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제기된 위헌성 여부와 그밖에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재건축에 있어서 매도청구권제도가 국민의 공익과 사익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2 제 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4 제 3절 논문의 구성 9 제 2장 주택건설사업과 매도청구권 11 제 1절 주택재건축사업 11 Ⅰ. 의의 및 필요성 11 1. 의의 11 2. 필요성 13 Ⅱ. 관계법령의 검토 14 Ⅲ. 외국의 재건축 제도 16 1. 일본 16 2. 영국 18 3. 미국 19 4. 소결 21 제 2절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21 Ⅰ. 의의와 필요성 21 1. 의의 21 2. 필요성 22 Ⅱ. 매도청구권의 성격 23 Ⅲ. 매도청구권의 공공성 24 1. 공공성의 의미 24 2. 매도청구권의 공공성 25 제 3절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절차 28 Ⅰ. 행사요건 28 1. 사업계획의 승인 28 2. 사용권원 확보대지 29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32 Ⅱ. 행사절차 32 1. 3개월 이상의 협의 32 2. 매도청구 통지 33 3. 소송주체 34 4. 소송절차 35 Ⅲ. 행사효과 36 1. 매매계약 체결의 강제 36 2.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의 동시이행 39 제 4절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절차 39 Ⅰ. 행사요건 39 1. 유효한 재건축결의의 존재 39 2. 매도청구의 상대방 40 Ⅱ.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42 1. 최고의 의미 42 2. 최고권자와 상대방 43 3. 최고의 시기와 방법 50 4. 최고의 도달과 회답 53 5. 최고와 매도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57 6.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59 Ⅲ. 행사절차 61 1.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61 2. 최고에 대한 회답 61
발행 정보
2014. 학위논문(석사)- -- 光云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