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법과 사업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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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 국문요약 = v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사회간접자본과 민간투자의 개념 = 4 제1절 사회간접자본 = 4 I.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 4 II. 개념의 문제점 = 5 III. 사회간접자본의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 7 IV. 사회간접자본의 국민경제적 의의 = 8 V.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형태와 민간참여의 방식 = 9 1.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형태 = 9 2. 민간참여의 정도 = 10 3. 민간참여의 방식 = 11 1) 직접참여 = 11 2) 간접참여 = 11 3) 위탁참여 = 11 4) 공공ㆍ민간 합동참여 방식 = 12 4. 현행 민간투자법에 있어서의 투자방식 = 12 제2절 민간투자 = 13 I. 민간투자의 이론적 배경 = 13 II. 민간투자의 법적 개념 = 14 1. 민간투자의 주체 = 15 2. 급부행정작용 = 15 3. 부족재원 조달 = 16 4. 반대급부 보장 = 18 III. 민간투자와 유이개념과의 구별 = 18 1. 사영화 혹은 민영화(Privatisierung) = 18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1 3. 보조금 교부행정(Subvention) = 24 제3절 공공 경제분야에서 민간부문 활용의 필요성 = 27 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의 개념과 배경 = 27 II.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압박과 지방화에 따르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 = 28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31 제1절 우리 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31 제2절 외국에서의 민간투자사업 = 37 I. 일본
발행 정보
2000.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