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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이강민 변호사 : ‘반값 재산세’ 조례소송 승소… “코로나에 세부담 완화 기여 보람”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산세 감면 조례소송의 승소와 세부담 완화 사례를 소개한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2023. 리걸타임즈 『Legaltimes』 Vol.17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