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를 연구했다.
초록
도로·철도·공원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제정상태 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개인의 과도한 제산권 침해는 물론, 자방자치단체 및 국가적으로도 제도적, 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해 왔다. 이에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고시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00년 7월 이후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해결 대안으로 정부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시도하려고 2009년 12월 29일「공원녹지법」제 21조 2항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미조성 면적 중 70%를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 채납하게 되면, 나머지 부지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ex.공동주택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공원조성 사업자가 공원의 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실효(失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특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점검하여 특례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특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 검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하고자 하여 개발사업의 성공적 진행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조성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소 산출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그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성 평가를 위한 실증분석에서 활용되거나, 요구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추출된 세부평가항목을 통해 상위속성인 중위평가 항목을 규명하고, 이를 다시 상위평가 항목인 ‘시장·경제적 측면’과 ‘법률·제도적 측면’, 그리고 ‘지역균형·사회적 측면’의 상위속성 평가항목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계층 구조화하는 단계를 거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사업평가 분석에 적합한 평가 지표로 개발하였다. 셋째,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계층화 분석(Analytic-Hierarchy-Process : AHP) 방법을 사용하여 지표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유형별 가중치와 퍼지(Fuzzy)척도에 의한 보정 수치가 반영된 최종 중요도를 선정하여 항목별 우선순위를 산정해배점화된 펑가지표(체크리스트)를 제안하여 사업관련자들의 조성사업 실무에 실증적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가 62명 중 12명은 일관성 지수(C.I)가 0.1 이상으로 통계처리에서 제외하고, 50명을 대상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지표의 절대적 중요도와 계층분석 방법(AHP)을 통한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와 순위,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퍼지척도를 활용한 퍼지지수가 반영된 절대적 중요도와 보정된 가중치가 반영된 중요도를 전체 설문자 및 그룹별로 실시하였고, 보정된 중요도를 통해 항목별 최종 순위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산정한 중요도가 반영된 최종 평가지표를 통해 최종 개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점과 등급기준이 수록된 평가지표 리스트를 제안하였다. AHP 분석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일관성 지수(C.I) 0.1 범위내에서 분석이 되었으며, 상위평가지표 항목으로는 ‘시장·경제적 측면’이, 중위평가항목으로는 ‘시행사 재무건전성 및 사업능력 적합성 분석’이, 세부항목중에서는 ‘공원부지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기준 분석’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것은 특례사업에서 시행사의 사업수지와 재무상태 및 상버을 진행하는 능력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아울러 특례사업 과정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전문가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그룹A는 ‘시장·경제적 측면’이 다른 두 상위평가항목보다 2배 정도 중요도가 높았으며, 그룹B는 ‘법률·제도적 측면’에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룹C는 역시 그룹A와 같이 ‘시장·경제적 측면’에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성을 두었다. 퍼지척도를 이용한 절대적 중요도를 산정에서는 상위평가지표에서는 역시 ’시장·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첫째, 특례사업에 인식 부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특례사업의 추진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업의 건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공원제도에 대한 법령과 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나 각종 법령의 정비 부족으로 후속 업무 추진이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재정이나 미집행공원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재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참여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성이다. 이에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유도와 국고보조금 지원 및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TO나 BTL 및 민간사업투자를 고려한 각종 개발사업과 LH 등 공공과 연계한 사업의 설치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례지침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협약체결 및 현금예치 시기의 조정으로 인한 현금 예치기간 최소화로 사업추진자에게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관리계획(공원해제) 결정 변경시기의 명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총량관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의 구성 ·······
발행 정보
2020.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