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손실보상수단으로서 개발권양도제도 연구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수단으로 개발권양도를 검토했다.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당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하지 않고 개인 토지소유자로부터의 개발이익을 회수하여 보상하는 방법의 하나가 개발권양도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이다. 이 개발권양도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개발권(development right)과 소유권을 분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나 우리나라 에서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면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개발권양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금번 연구에서는 해운대구 marin city 주변의 개발촉진지역을 수용지역으로 하고 해운대구의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송출지역으로 한 simulation 으로 개발권양도제가 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란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개발권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개발권의 박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송출지역의 토지관리와 수용지역의 개발권인수를 사전에 도시계획에 포함 시켜야 함을 알게 되였다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개발권양도 제도 도입 필요성 4 제 1 절 개발권양도제도의 기본원리 4 1. 개발 및 개발권의 개념 4 2.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4 3. 선행연구 사례 5 제 2 절 개발권양도제도의 정책적 필요성 7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7 2. 개발권분리의 필요성 11 제 3 절 개발제한구역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적 내용 14 1.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의 관계 14 2. 국내학설및 판례 16 3. 외국의 보상제도 17 제 3 장 외국의 사례 19 제 1 절 미국TDR 운영사례 19 1. 개발권 분리 19 2. 개발권 유통 20 제 2 절 일본 개발권양도 유사사례 21 제 4 장 개발권양도제도의 시행방법과 제도화 22 제 1 절 개발권양도기준 선정방안 22 1.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선정 22 2. 개발권양도의 범위선정방안 23 제 2 절 개발권양도제도의 제도화방안 24 1.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안 24 2. 송출지역과 수송지역의 표준 규정필요 25 3. 개발권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의 용적이전 26 4. 개발권의 법적검토 안 28 제 5 장 개발권양도 사 례 분 석 32 제 1 절 사례 대상 지역 32 제 2 절 해운대구의 일반 현황 33 1. 위치 및 행정구역 33 2. 인구 및 세대수 34 3. 토지이용 현황 35 4. 해운대구의 개발제한 구역 현황 36 5.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현황 37 제 3 절 실시모형의 적용 38 1. 실시모형설계 안 38 2.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개발권관리 46 제 4 절 사례분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