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登記原因의 考察 : 登記原因證書를 中心으로

부동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증서를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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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Ⅰ. 正確한 登記의 必要性(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의 確實性) = 1 Ⅱ. 外國의 立法例 = 11 A. 獨逸 = 11 B. 瑞西 = 16 C. 登記節次와 物權變動理論의 關係 = 18 Ⅲ. 現行 우리 登記實務上 要求되고 있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 23 A.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의 意義 및 申請書副本 = 23 B. 法律行爲로 因한 不動産物權變動의 登記 = 25 1. 不動産所有權의 移轉登記 = 25 a. 賣買로 因한 不動産所有權 其他 不動産 物權의 移轉登記 = 25 b. 贈與로 因한 不動産所有權 其他 不動産 物權의 移轉등기 = 29 c. 特定遺贈에 依한 不動産所有權 其他 不動産 物權의 移轉등기 = 31 d. 交換에 依한 不動産所有權의 移轉登記 = 31 e. 共有物分割에 依한 不動産所有權의 移轉登記 = 34 f. 財團法人 設立行爲로 因한 不動産 物權變動의 登記 = 37 2. 抵當權에 關한 登記 = 42 a. 設定契約에 依한 抵當權의 登記 = 42 b. 設定契約에 依한 根抵當權의 登記 = 45 c. 債權讓渡에 依한 抵當權移轉登記 = 50 d. 根抵當權者의 地位移轉에 依한 變更登記 = 52 e. 解約에 依한 根抵當權 抹消등기 = 52 3. 地上權에 關한 登記 = 55 a. 設定契約에 依한 地上權의 登記 = 55 b. 賣買에 依한 地上權 移轉등기 = 55 c. 解除에 依한 地上權 移轉등기 = 55 4. 專賣權에 關한 登記 = 59 a. 設定契約에 依한 專賣權의 登記 = 59 b. 讓渡에 依한 專賣權의 移轉登記 = 59 c. 專賣權의 抹消登記 = 59 5. 地役權에 關한 登記 = 64 a. 設定契約에 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