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시 소유 전통시장 시설의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ㅇ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85년 건설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유의 쓰레기연료화공장(폐기물처리장)을 개·보수하여 1998년에 전통시장으로 개설한 유통시설임. ㅇ 서울시는 최초 1998년 마포구에 사용·수익허가한 이후 매 2~3년을 주기로 마포구와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여 왔음. ㅇ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시장의 영업 환경 및 경쟁력 저하가 문제되면서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2015년 서울시는 마포구에 시장운영권을 회수하는 계획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과정에서 현재의 운영 구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마포구의 사용·수익허가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ㅇ 최근 임대료 인상 및 계약 갱신 기간을 둘러싸고 상인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서울시 직영화를 포함하여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임.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5. 연구 추진전략 도식화 제2장. 시장 일반현황 1. 마포농수산물시장 개설 배경 2. 시장 위치 및 매장 배치현황 3. 운영?관리 현황 4. 사업실적(수지분석) 5.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의 문제점 제3장. 사용.수익허가 배경 1. 마포농수산물시장 개설 경위 2. 마포농수산물시장 소유권 및 운영권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1. 상인 대상 설문조사 2.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제5장. 시장 활성화 방안 1. 내외부 환경분석 2. 강약점 분석 3. SWOT 분석 요약 4. 시장활성화 전략 제6장. 적정 운영주체 분석 1. 분석개요 2. 운영권 환수시 서울시의 운영방식 검토 3. 부문별 비교분석 4. 서울시의 운영권 환수 애로사항 5. 운영주체 관련 분석 결과 제7장. 적정 임대료 분석 1. 적정 임대료 산출 방법 2. 적정 임대료 산출 3. 산출된 적정임대료 수준에 대한 평가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시장 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수익허가권 조정 필요 3. 단기적 과제 Ⅰ : 적절한 임대료 산정방식 구축 4. 단기적 과제 Ⅱ : 시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 노력 5. 시장활성화를 위한 장기 발전전략 수립
발행 정보
2021. 서울특별시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