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the conflict in RE facility siting in Korea and Germany = Property Right, Transaction Cost and Institutional Learning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갈등에서 재산권과 거래비용을 한독 비교한다.

에너지 공급 문제가 악화될수록,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 기술의 지속적인 보급을 가로막는다. 갈등을 예방하는 대책이 제시되었음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관한 시민 수용성의 정도는 한국과 독일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갖고 있으며, 행위자의 인센티브 구조와 그들의 선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학습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이론적인 분석틀로 삼아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제도분석및개발(IAD) 분석틀을 활용해 제도의 주요 요소인 재산권과 거래비용이 두 나라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두 나라에서 제도적 학습과 이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성공을 견인한 시민발전소 개념이, 소유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 나타난 제도적 학습의 결과임을 밝힌다.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nflicts in RE facility siting Ⅲ.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Analytical Framework Ⅳ. Cast studies in Germany and Korea and Findings Ⅴ. Conclus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REFERENCE LIST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