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 The Tradition of the New National Construction Idea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nd Gyeong’se yupyo (經世遺表)

조선 후기 국가 구상에서 토지제도와 토지 사적 소유 문제를 비교했다.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이전 시기 반계수록(磻溪隨錄)과 같은 책에서 시도한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을 계승하며 저술되었다. 필자 는 이 두 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세유표 국가론의 성격이 어떠했던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작업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국가구상의 핵심을 이루던 전제(田制)의 특징,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국가 성격의 변화였다. 반계수록에서 경세유표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국가구상의 핵심을 이루었던 사안은 사유재산제에 기반한 농업경제․토지제도가 만들어 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두 책의 저자는 당시 조선의 모든 문제 는 지주전호제로부터 비롯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가를 기획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반계수록에서는 전 토지를 공전화(公田化)한 공전제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구상했고, 경세유표에서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는 토지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의 방식은 개개인이 가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혁명적으로 제한하여 국가가 이를 온전히 관리하는 성격을 지녔다.

후자는 사적(私的)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위에서 국가가 경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공전을 확보, 공전과 사전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기획되었다.당대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반계수록에서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중시했다면, 경세유표에서는 공전(公田)의 확보를 바탕으로 사전(私田)의 확장을 제한하는 한편 상업과 수공업 등 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주목했다. 반계수록에서 경세유표에 이르는 동안 논의되고 형상된 새로운 국가상은 조선후기 대변화를 꿈꾸었던 사회 일각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거니와, 국가․사회․인간의 혁신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갔던 지를 풍부하게 알려준다.

1. 머리말 2. 『반계수록(磻溪隨錄)』의 국가구상과 그 변용 3. 『경세유표(經世遺表)』의 구상: 공(公)․사(私) 균형 이념과 국가 주도적 사회발전론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