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호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연구 - 대구광역시 동산동 한옥마을을 사례로 -

대구 동산동 한옥보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In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district unit plan is actually effective in the area of ​​130 Dongsan-dong, Jung-gu, Daegu Metropolitan City, in a situation where the valu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s newly recognized and interest in Hanok.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is a public system that promotes the function and efficiency of land use and secures a favorable environment was found to be the most efficient system having both regulatory and inductive property. In addition,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district unit plan, it was examined in terms of planning process,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 operation.

Therefore, even if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is an efficient and appropriate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Hanok,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special property of the target area.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3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동산동 한옥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토지이용의 기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공적제도로서 규제적·유도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에서 한옥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과정 측면, 물리적 환경개선 측면, 제도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옥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효율적이고 적합한 제도라 하더라도 대상지의 특수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