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교통계획 통합정책의 개발, 집행 - 수도권 사례분석과 적응가능성

수도권 토지이용·교통계획의 통합정책을 검토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수도권을 위한 토지이용·교통계획 통합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교통체계의 관계와 계획, 수도권 토지이용·교통체계의 실태 및 문제, 수도권 토지이용·교통계획 통합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 의존적이고 복잡한 동태적 순환관계를 가지는 토지이용·교통체계에 대한 연구는 도시지역계획 및 교통정책의 수립에서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5개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와 서울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이후 나타난 수도권 교통문제는 사회·정치적인 심각한 현안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신도시의 기존 교통문제들은 토지이용·교통계획의 조화, 광역 도로·철도망의 연계성 미흡, 내부교통체계의 부적합, 계획수립상 제도의 미비, 및 도시교통 서비스저하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수도권에 도로교통 혼잡, 사회적 비용증가, 생활환경의 악화 및 공간개발의 저해 등의 문제들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교통수요의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교통계획의 통합정책이 등한시된 수도권 개발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영국, 독일, 화란 등 서유럽에서는 교통수요의 감축과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토지이용·교통계획의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형태는 시설확충과 서비스개선, 교통계획수립, 교통규제, 가격정책, 재정지원, 교육·정보 제공 등으로 대별된다. 정책의 목적은 복합다핵 공간구조 형성, 도시·교통시설의 조정, 대중교통 이용증진, 교통 수단간 연계성 증대, 교통망 정비, 도시개발·교통망 연계, 차량이용의 억제 등에 있다. 이 정책은 통행거리와 감소,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 행태의 변화, 교통 수단이용 및 통행 행태의 변화 등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통합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에는 화란의 ABC 입지정책, VINEX 주거입지 정책, 영국의 교통계획 정책지침과 신교통정책 백서, 독일의 지역계획상 토지이용·교통 조정제도 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교통계획 통합정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도시공간 및 교통정책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정책의 성패는 정책의 집행능력과 타정책과의 종합적인 추진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지역계획의 수립과정과 수립주체간에 종적·횡적인 조정과 통합을 유도하는 토지이용·교통의 통합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개별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