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末·日帝下 驛屯土 管理, 調査의 흐름에 관한 연구 = (A) study at the stream of management and survey for the Yeok-Dun-To in the late period of Korea Empire under Japanese colony

한말·일제하 역둔토의 관리·조사와 소유권 불하 과정을 살펴봤다.

조선후기 各驛과 營 ·衙門에 부속돼 있던 역토와 둔토는 토지 내력상 소유관계가 복잡하였고 경영주체와 형태도 다양하였다. 역둔토는 1894년 갑오개혁기에 정리되기 시작하여, 1908년 이후 일제 식민지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사·경영·불하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역둔토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주제 경영이 강화되어 오다가, 결국 역둔토가 민간에 불하되는 것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왜 역둔토에 대한 지주제 경영이 1894년 이후 강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역둔토가 불하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하는 의문을 해명할 목적으로, 1894년 이 후 대한제국 · 일제하의 역둔토 변동과정을 지주제 경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역둔토 불하는 외형상 자작농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이루어졌으나, 불하결과 주로 동척을 비롯한 일본인 지주층이 역둔토 소유권을 차지하였다. 일제가 시행한 역둔토 불하는 광대한 면적의 식민지국유지 창출과 이를 통한 지주제경영에 뒤이은, 토지와 잉여생산물에 대한 또 다른 수탈의 한 형태였다. 종래의 역둔토 소작농민들은 식민지지주제에 또다시 강제되어, 계급대립관계가 조선총독부-소작농민에서 일반지주-소작농민의 관계로 전이되었을 뿐이다.

1894년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의 역둔토 변동과정은 기본적으로 역둔토에 배타적인 국 · 민유지로 양분되는 과정인 동시에, 국유지로 편입된 역둔토에 대한 지주제 경영의 강화과정이었다. 이는 배타적인 소유권에 기초한 지주권의 강화로 도지권의 해체와 소작권의 약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1908년 이후 총독부의 지주제 경영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20년부터 추진된 역둔토 불하는 식민지지주제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조선후기 이래 농민적 토지소유의 기반이 되기도 했던 역둔토는 일본인이 주도하는 지주소작지로 되었다. 이는 근대국가의 경제적 기반 창출을 저지한 것으로써, 한국근대사의 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목차 = ⅰ 국문요약 = ⅳ 제1장 서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朝鮮後期 驛屯土 = 6 2.1. 驛土 = 6 2.1.1 驛土의 設置 = 6 2.1.2 驛土經營 = 9 2.2. 屯土 = 12 2.2.1 屯土의 設置 = 12 2.2.2 屯土經營 = 15 제3장 韓末 驛屯土 = 20 3.1. 甲午改革期 驛屯土 = 20 3.1.1 甲午改革期 驛屯土 = 20 3.1.2 甲午改革期 驛屯土 管理 = 22 3.1.3 農商工部 驛屯土 調査 = 27 3.2. 大韓帝國期 驛屯土 = 31 3.2.1 大韓帝國期의 驛屯土 管理 = 31 3.2.2 內臟院 驛屯土 調査 = 32 제4장 韓末 驛屯土調査의 性格과 經營 = 38 4.1. 驛屯土 調査事業의 性格 = 38 4.2. 韓末 驛屯土 經營 = 42 4.2.1 地代 = 42 4.2.2 結稅ㆍ種子 = 46 제5장 日帝下 驛屯土 = 49 5.1. 統監府 驛屯土 整理 = 49 5.2. 統監府 驛屯土 調査 = 52 5.3. 總監府 驛屯土 經營 = 56 5.3.1. 管理方法 = 57 5.3.2. 小作權 = 60 제6장 日帝下 驛屯土 拂下 = 64 6.1. 驛屯土 拂下 背景 = 64 6.2. 驛屯土 拂下 = 70 제7장 결론 = 82 참고문헌 = 84 ABSTRACT = 87 감사의 글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