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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행정법상 규제완화와 민영화 방안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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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