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지역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 연구 = A Study on Efficient Cadastral Re-survey Method of Public Forest Land

임야지역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적의 선진화와 디지털 지적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이용상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불부합하는 것을 바로잡아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선진화된 국가토지 행정의 기반을 확립함은 물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방법은 주로 토지부분에 핵심을 두어 추진하고 있을 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좌표 변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세부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임야지역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야지역 국공유지에 관한 기초 현황분석과 지적재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추진 방안으로서 국공유지의 사전 정비 후 경계 재설정 방안, 도해지역 성과결정 방식에 기반 한 토지․임야 경계 일치 방안, 향후 임야 국공유지의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제시하였다.